테디의 보물창고(부동산)

종합부동산세제 국가 별 사례 국가 별 사례 3. 영 국 가. 비주거 레이트(Non-domestic Rate) – (국세) 1)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비주거 레이트의 납세의무자는 비주거용 재산의 실제 점유자이다. 여기서 점유자는 소유자가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자, 임대용 재산인 경우에 는 임차인을 말한다. 과세근거법은 지방정부 재정법이다. 납세고지서는 직전연도 3월에 납세의무자에게 송부되며, 대부분의 납세의무 자들은 과세연도의 4월부터 10개월간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 그 이외의 납 세 의무자 들은 4월과 9월에 세액을 이등분하여 납세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의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점유 가치이다. 2) 세 율 비주거 레이트의 세율은 단순 비례세율로서 세율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의 ..

종합부동산세제의 재산세 감면제도 라. 재산세의 감면제도 미국의 재산세에는 여러 가지 감면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종류에는 주택 공제, 세액공제, 주 소득세 경감, 농지에 대한 특별평가 등이 있다. 주택공제는 일부 주에서는 노인들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주는 제대군인이나 장애들에게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노인들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장치이다. 재산세의 면세제도는 과세단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면세하는 정도도 역시 다양하다. 어떤 주정부나 지방자치정부는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또는 역사적인 유적의 복원, 유지를 위하여 면세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지방자치정부에서는 동산과 사업용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종합부동산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포스팅 내용 이어서 적어보겠습니다. 주택 및 토지 별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 다. 과세구분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동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분 종합합산 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 및 토지분 별도합산 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 세액으로 규정한 이유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입법목적에 따라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 도합산 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 세제 개선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전달할까 합니다. 약 15년 전쯤 아주대학교 한헌춘 님께서 연구를 한 분야인데요.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선 방안(An Improving Plan of the Comprehensive Real-Estate Tax System) 1편 제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토지와 건축물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인간의 삶의 근원이 되는 생 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이루어져 경제규모가 커져 나가자 주거ㆍ공장ㆍ도로ㆍ항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

제4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의 정착 방안 제1절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문제점 시행 초기로 아직 거래자료 축적이 미흡하며, 신뢰성 있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주변 환경, 개발 전망,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가격차가 크므로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시세 판단이 어려우며, 개인 정보(지번, 호수)를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나 단독주택 등은 상품의 특이성이 크고 거래량이 적어, 국지적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가격 왜곡 발생을 우려하여 대단지 아파트만 공개를 하여 소규모 단지나, 토지, 주택 등은 제외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공유에 달려 있다. One-Stop 서비스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2) 2006년도 5월~7월 중 허위신고실태 건설교통부는 각지자체와 합동으로 ‘06.5～7월 중 부동산 거래 신고분에 대한 확인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42건 84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7억 2,676만 원을 부과하고, 허 위 신고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20) 또한 중개업자 1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간의 영업 정 지 처분을 하고,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 의심 18건도 국세 청에 통보하여 별도 조사 중에 있다. 전체 건수 중 경기도가 허위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은 건수는 7건으 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건수에 비해 많았다. 허위계약서 단속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36건으 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자 허위 기재 4건, 중개업자 허위 신고 1건, 거래 대상 ..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제도의 효과 (6)실거래가와 시세의 비교분석 실거래가는 대부분 4월부터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시중의 시세자료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이는 시세가 실거래가에 후행하여 하락하는 가격 하락기의 현상이다. 가격 하락기에는 급매물부터 우선 거래되어 실거래가는 하락하는 반면 호가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시세 하락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 될 것이다. 실거래가는 4월부터 하락하나,시세는 4～5월부터 안정(보합)을 나타 내어 향후 하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7)실거래가 공개 후 거래량 감소와 부동산 공시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의 경우는 거래빈도가 높아 시가파악이 용이하므로 가격공시과정 에서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이미 시가의 80%로 공시하고 있고,토지의 경우도 2003년부터 ..

2.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주택시장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호언장담하던 8,31 및 3,30 대책으로 하향 안정 화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주택 시장이 판교 분양, 서울 은평 뉴타운의 고 분양가 발표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및 서 울 외곽지역의 기존 아파트 쪽으로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상승하였다. 이 와중에서 집 팔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말을 믿은 사람은 집값이 올라 낭 패를 보았고,집을 산 사람은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등 이래저래 걱정 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주택정책의 변화 와 방향을 앞두고 기존의 주택은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강남으로 대표되..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도입 당위성에 대해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실거래 신고의 필요성 정부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국민의 재산권 보 호와 실거래가액에 기초한 과세로 부동산 투기억제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은 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수단의 구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주로 부동산 및 주택가격,일반 경기조절 수단의 정책을 번 복하고 있으며,특히 수도권 중심의 가격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아파트든 분양권, 입주권이든 제 가격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운거래나 업 거래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좋은 논문(2008)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규모도 거대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도입을 시도해 왔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화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 상승과 규제에 이어지는 악순환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불분명하고 제도적 ..